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춘천지방법원 2018.04.17 선고 2017구합51059 판결
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,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[국승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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